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등) 조합원 분담금 상승 이슈

 

 

최근 1기 신도시 일대 13개 구역 3만 6천여 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분담금 상승 등으로 인한 재건축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래 기사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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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상승의 주요 요인인 ​​공사비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을까

​이윤홍 한양대 교수가 발표한 '공사비 인상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가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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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윤홍 교수 보고서

우선 보고서는 공사비 상승 압박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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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 규제가 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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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우중 콘크리트타설금지, 레미콘 토요 휴무제 시행 등은 공기지연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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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안전강화 등은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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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윤홍 교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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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는 설계 구조가 단순한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가 3.3㎡당 서울은 895만원, 지방은 690만원으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한 주상복합 프로젝트의 경우 2019년에는 공사비가 3.3㎡당 580만원으로 643억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2024년에는 공사비가 3.3㎡당 900만원으로 뛰면서 수익이 330억원으로 줄어든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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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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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한 정비사업 단지의 경우 당초 공사비는 3.3㎡당 490만원으로 비례율이 132%였다. 조합원들의 경우 평균 1억26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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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는 공사비가 3.3㎡당 850만원으로 상승하면서 추가분담금이 5억7800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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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6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 단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공사비가 3.3㎡당 48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상승했다. 비례율도 123%에서 64%로 뚝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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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분담금은 7억9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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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대부분의 정비사업장에서 분담금이 치솟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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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혜택을 부여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역시 분담금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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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치솟는 공사비와 대규모 이주 문제를 과연 정부는 어떻게 실행하고 해결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