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발표 - 공공주도 3080+, 4년내 서울 32만호, 전국 83만6천호 공급

주택공급대책 발표 - 공공주도 3080+ (4년내 서울 32만호, 전국 83만6천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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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니머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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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주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지속적인 국민소득 증가와

최근의 이례적인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주택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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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고

3기 신도시 등 공급기반도 확충하였지만,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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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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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

서울 30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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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주택공급대책 발표 ' 공공주도 3080+ '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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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합해

총 30만6000호(서울 11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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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3년 한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합니다.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와 지자체 등의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이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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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지구 지정 1년 내에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토지수용 등 공기업의 부지확보,

지자체의 신속한 인허가를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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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나서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13만6000호(서울 9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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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후 LH, SH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과 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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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하면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통합심의 등을 적용해 기존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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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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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분담금이 늘어나는 리스크는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 등의 혜택을 제시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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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기존 도시재생 사업방식을 개선해

3만호(서울 8000호)를,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6만호(서울3만8000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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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도 서울 인근, 광역시 등

전국 15~20곳의 지역에 추가로 지정해

26만30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는

용적률 상향 또는 유보지를 활용해

1만3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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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전체 주택공급 물량 중

70~80% 이상을 분양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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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공공자가주택의 구체적인

모델과 물량은 추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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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높이는 한편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30~40대 무주택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일반공급분이 15%인데

이를 50%까지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의 30%에 대해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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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한 사람은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네요.

 

또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사업예정 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해 단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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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지구지정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최근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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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되는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61만6000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127만2000호까지 더하면

총 188만8000호가 수도권에 공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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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5대 광역시 등 지방에도 22만호에 달하는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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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

공공주도 3080+의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4년내 서울 32만호, 전국 83만6천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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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등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이

공공주도하에 활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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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까지 이 많은 물량을

다 공급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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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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