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8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담화문 발표에 이어
오후에는 최상목 부총리가 관계부처 합동 성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의 합동 성명문 발표는 2024년 12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루어졌다.
이 성명문은 경제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성명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산안 집행 요청 :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경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반도체 특별법 논의 :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 특별법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국회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안정 관리 :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외 신인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대외 불확실성 대응 : 그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의 발표는 경제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성명은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합동성명문 속기 내용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입니다.
최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도 경제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제 전 분야를 빈틈없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국제사회에 알려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투자자, 국제사회와도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습니다.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정부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지난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과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선업과 항공·해운물류,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서민, 청년, 저소득 근로자, 중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곧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국회에 호소드립니다.
내수를 회복시켜 취약계층에 온기를 전하고 글로벌 산업전쟁 속에서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경제 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과거 더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 낸 저력이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국민과 기업이 평소처럼 경제활동을 이어주신 것이 위기 극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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